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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 상식-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포인트

부동산 필수 상식-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포인트전세 계약, 무조건 믿으면 안되는 이유는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두 번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부동산 거래다. 특히 처음 전세를 경험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 혹은 신혼부부라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다 안전하겠지’라고 막연히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며, 중개사를 통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구조를 세팅하는 과정이다.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항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공남입니다.이번 상가임대차상담사례 내용은 어린이집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과 6000만원 월세 230만원 이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3년 2월 15일입니다.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부공남입니다.오늘 상담사례는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상담내용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임대인 동으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권리금도 보호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답변내용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게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

대항력을 가질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2022년 12월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중이며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